“D-8-4S 비자, 혁신적인 창업가를 위한 한국의 초대장!”
지난 11월 6일,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제도를 발표하며, 글로벌 창업가들이 한국에서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비자는 지난 7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국인 창업가들에게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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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 D-8-4S 추진 배경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센터로, 거주 및 정착, 법률‧회계 상담, 비자 발급과 법인 설립, 사무공간 제공, 네트워킹, 그리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 정부가 D-8-4S 특별비자를 도입한 이유는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창업 비자가 외국인 창업 인재 유치에 한계를 드러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술창업(D-8-4) 비자 발급제도 변경
기존 기술창업(D-8-4) 비자는 외국인 창업가들에게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 OASIS 프로그램 점수 80점 이상 획득 및 필수 항목 1개 충족
-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투자유치 등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 선정
-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3천만 원 이상)
이 중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는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법인 설립 등 9개의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기존의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여 다음 방식으로 발급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 민간평가위원회가 사업성과 혁신성을 평가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서 발급
- 추천서를 제출하여 법무부 심사를 거친 후 비자 발급
이 제도를 통해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에서 벗어나 더 많은 외국인 창업가들이 한국에서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및 신청 방법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발급절차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 접수처: K-스타트업 포털, GSC 홈페이지
평가
- 내용: 사업성·혁신성 평가
- 주체: 민간위원회
추천
- 결과: 특별비자 추천서 발급
-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비자 신청
- 방법: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방문
- 대상: 추천 대상자(외국인)
최종 발급
- 주체: 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추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창업자의 사업성, 혁신성, 한국 진출 가능성,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을 추천합니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체류 상황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체류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 해외 체류 시: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추천서 제출
2024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11월 7일(목)부터 11월 20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startup-korea.com)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년도 신청 기간은 추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결론
오늘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8-4S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이나 해외 스타트업 분야의 우수 인재들에게 특별한 자본이나 교육 이수 실적 없이도 비자를 발급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자 발급 준비와 신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플러스 행정사의 전문 상담을 통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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