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도 가능한 자본금 없는 한국 개인사업, 그 방법은?”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D-2)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입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구직비자(D-10)로 2년간 체류하다가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한편,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있다면 무역투자(D-8) 비자를 통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자금이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D-8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본금과 취업의 어려움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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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비자(D-9-1) 체류자격이란 무엇인가?”
무역경영(D-9) 비자는 개인사업을 위해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비자입니다. 이는 무역투자(D-8) 비자보다도 더 높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D-9-1 비자는 무역경영(D-9) 비자의 한 종류로, 점수제 무역비자로 불립니다. 이 비자는 자본금이 없어도 점수제를 충족하면 외국인 유학생(D-2)이 D-9-1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D-9-1 비자는 자본금 없이도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열어줍니다.
“누가 점수제 무역비자(D-9-1)를 받을 수 있나요?”
점수제 무역비자(D-9-1)는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필수항목에서 최소 10점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점수는 해당 외국인의 수만큼 나눠 계산됩니다. 즉, 1/n 점수만 인정됩니다.
허가 요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공동 명의도 인정되며, 업종은 반드시 ‘무역업’이어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을 여러 번 위반하여 범칙금 부과액이 큰 경우
- 밀입국, 위변조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사용 이력
- 입국금지 사유 해당 또는 대한민국의 공공복리 저해 우려
- 과거 허위서류 제출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점수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되며, 총점 16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필수항목에서 최소 1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외 외국인 신청자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항목: 최대 65점 (최소 10점 이상 필수)
- 무역 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
- 수출 30만불 이상: 30점
- 수출 10만불 이상: 20점
- 무역 실적(수출+수입) 50만불 이상: 15점
- 무역 실적(수출+수입) 30만불 이상: 10점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수출 및 무역 실적을 보유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 무역 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
무역 분야 전문성: 최대 35점
- 무역 관련 경력(A): 20점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 무역 관련 전공(B): 15점
-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 관련 전공으로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 인정
- 국제무역론, 무역영어, 국제마케팅 등 법무부 지정 과목
- 무역 전문교육 이수(C): 10점
- 글로벌창업이민센터(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의 무역전문교육(OASIS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4 플러스 과정) 이수 시 인정
- 글로벌창업이민센터(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의 무역전문교육(OASIS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4 플러스 과정) 이수 시 인정
선택항목: 최대 95점
국내 체류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중복계산 불가
- 외국인등록 후 5년 이상 체류: 20점
- 외국인등록 후 3년 이상 체류: 15점
-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체류: 10점
-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5점
학력: 중복계산 불가
- 박사: 20점
- 석사: 15점
- 학사: 10점
- 전문학사: 5점
가점: 중복계산 가능(최대 55점)
- 국내 유학 경험(A): 30점 (2년 이상 유학 및 전문학사 이상 취득)
- 자본금 1억 이상(B): 15점 (본인 소유 자금만 인정)
- TOPIK 3급 이상 또는 KIIP 이수(C): 10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통합신청서, 수수료(10만원 + 등록증 3만원),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국 출신에 한함)
사업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사업자일 경우)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
점수제 항목 관련 서류
무역실적 증명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무역 관련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 이수증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기타: 외국인 직업 신고서
오늘은 점수제 무역비자(D-9-1)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15점), 학사 학위 취득(10점), TOPIK 3급(10점), 2년 이상 국내 유학 경험(30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65점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필수 항목 점수에서 최소 10점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역 실적 또는 무역 분야 전문성에서 1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수제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D-9-1 비자를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은 코리아어게인의 공식 협력파트너, 도움플러스 행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9-1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본금 없이도 한국에서 창업과 성공을 꿈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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